중소기업 성장동력으로 3% 성장 전략…'창업기업→유니콘기업' 유도

11일 윤곽을 드러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혁신·벤처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을 자본시장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혁신·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야말로 3%대 경제성장 달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이들 기업에 모험자본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자본시장의 젖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은 은행이나 정책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성장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이익 실현과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모험자본의 공급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연구개발(R&D)부터 제품 상용화, 생산설비 확충, 해외진출 등을 위한 성장자금을 제공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를 통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2000년 7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시장엔 코스닥을 코스피의 '2부 시장'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회계부정·주가조작 등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한 상태다.

또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시장이라는 인식도 퍼져 있다.

회계 부문에 대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은 최하위 수준이다.

회계감사 적절성 부문에서는 63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주가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취약하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건수를 보면 코스피가 205건인 데 반해 코스닥은 508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데도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코스닥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을 웃돌고 있지만 이 역시 유인이 되지 못한다.

코스닥지수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년 말보다 22.2% 상승했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1.0% 올랐다.

강남 지역 아파트도 상승률은 4.8%다.

그럼에도 코스닥은 여전히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다.

그러다 보니 '큰손'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 적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125조원 중 코스닥 투자는 2조7천억원으로 2%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85%와 15%인 것과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코스닥 시장을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핵심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유니콘기업은 2014년 45개에서 지난해 3월 186개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은 3곳에 불과하고 이에 반해 중국은 42곳에 달했다.

감사인 지정제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도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와 함께 코스닥 시장을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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