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선 돌려주지는 않고, 그 처리를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대신 피해자들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합의는 파기하지 않되,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에 비해선 강도가 낮아졌다. 정부가 밝혀 온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원칙과 한·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외교적 절충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꼬일 대로 꼬인 양국 외교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일본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사용을 보류한 것 자체가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본은 받아들이고 있다. 한·일 협력 시대를 열기로 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 관계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다.

한·일 외교가 언제까지나 위안부 문제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과거 청산도 중요하지만 외교에서 궁극적인 것은 국익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다. 더욱이 두 나라는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외교에서 어느 일방의 완승은 존재하기 어렵다. 양국은 냉철한 사고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찰해야 할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국민의 자존과 안위를 지켜주는 게 나라의 최고 책무라는 사실이다. 지난날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2, 제3의 ‘위안부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본이건 중국이건,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게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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