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취약층 지원 정책
25개구 중 강남구만 도입 안해
강남구 "비슷한 사업 이미 운영 중"

서울시는 핵심 복지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사진) 서비스를 올해 2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찾동은 주민센터 공무원과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정책이다.

찾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2015년 7월 1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시작됐다. 이듬해 18개 자치구 283개 동으로, 지난해에는 342개 동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오는 5월 60개 동을 추가해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찾동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282명을 추가 채용한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찾동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는 찾동과 비슷한 형태의 복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허브화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전국 단위 복지 정책이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 상담한다는 점에서 찾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남구는 세곡 수서 역삼1 논현1 일원1·2동 등 6개 동에서 복지허브를 운영 중이다. 전국에는 지난해 11월 기준 2588개 복지허브가 설치돼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복지부 시책에 따라 충분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사업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찾동을 도입하면 획일적으로 투입 인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구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허브화 예산은 정부 50%, 시 25%, 구 25%로 구성된다. 찾동은 서울시 75%, 구 25%다. 명시적으로 자치구 부담분은 비슷하지만 서울시 지원금에는 퇴직급여, 수당, 호봉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간 오랜 갈등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3월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이후 SETEC 부지 시민청 건립, 기술직 인사 교류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