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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전력망 스마트화 등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신산업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에너지 신산업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78.3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종합점수에서 90점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15년 기준 1억8000만 달러로 최대 투자국인 미국(9억8000만 달러)의 19.8%에 그쳤다. 일본(4억9000만 달러)과 견줘도 3분의 1 수준이었다.

선진국에서 확산하는 분산형 전원도 국내에선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다. 분산형 전원은 소비자도 전력을 생산, 저장,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방식이다.

대규모 설비를 활용한 기존 중앙집중적 공급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분산형 전원이 활성화하지 않은 탓에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압 송전설비를 더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전력 수급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지 않아 재생 에너지 보급도 늦어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1.9%로 독일(29.2%), 영국(24.8%), 일본(16.0%) 등 주요국과 견줘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2년 9713억원에서 지난해 7208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농지 잠식, 환경 파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재생 에너지 지불 의사액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재생 에너지 지불 의사액은 한국이 한 달에 1.35달러로 일본(16.55달러), 미국(9.15달러)보다 크게 적었다.

이외에도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부터 우선 공급하는 '경제급전(經濟給電)'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에선 발전 비용이 높은 친환경 발전원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 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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