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가상화폐의 혁신성

이병태 < KAIST 경영대 교수 >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한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탓이다. 변혁의 본질적 혁신 가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래에 후회할,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혁신 가치는 네 가지다. 새로운 화폐로서의 혁신성, 거래의 새로운 정산 및 청산 수단, 금융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 새로운 디지털 사업의 가능성이다. 이번 편에선 ‘새로운 화폐’로서의 혁신성에 대해 알아본다.

효율적인 돈 거래를 가능케 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돈 거래’가 필수적이다. 돈의 이동에도 여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화폐는 진화해왔다. 우선 현금은 분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기앞수표가 도입됐다. 하지만 수표에도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상존한다.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 이를 보완한 것이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는 현금화가 빠르고, 신용대출을 결합해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수표와 신용카드는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한다. 대면 거래에선 서로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를 늘렸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위한 디지털 지급 수단이 새롭게 출현했다. 모바일 결제 경쟁이 이를 보여준다. 페이팔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은 대부분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인터넷에서의 전송과 검증 기능을 더했다. 각종 기업과 중계기관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한다. 카드의 경우 단말기 회사, 전자결제대행사(PG), 부가통신사업자(VAN), 카드 발행사, 은행 간 거래를 돕는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참여하고 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수입을 나눠 가진다.

암호화폐는 어떤 혁신 가치를 내세우는가. 우선 암호화폐는 위조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최고의 암호기술로 무장해 유통 과정에서 위조 또는 불법적 도용이 불가능하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지급 수단 중 거의 유일하다.

두 번째는 중계기관이 필요 없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의해 발행된다. 거래의 검증과 거래 원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해 자동 관리돼 조폐공사, 중앙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필요 없다. 지금 각광받는 알리페이만 해도 중국 알리바바에 의해 서비스되지만, 암호화폐는 기업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암호화폐는 전자적으로 이동한다.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 이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특히 해외 송금 시 큰 절약이 된다. 지금은 해외 송금을 할 때 금융중개업자에게 수수료는 물론 환율 차이에 의한 비용을 낸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화폐다. 살 때와 팔 때 다르게 적용하는 환율 차이에 의한 비용을 원천 배제한다.

세 번째는 기존 화폐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화폐’라 불리는 이유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암호 키를 두 사람이 달리 받으면 반드시 두 사람이 동의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자격과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청년수당이 유흥업소에서 쓰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암호화폐를 청년수당에 적용하면, 사용 가능한 업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사회보장이나 정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네 번째는 임의로 분할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현재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을 허용한다. 이는 ‘현금 없는 사회’, ‘잔돈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사용조건 지정 등 프로그램화 가능

마지막 가치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화폐라는 점이다. 정부 화폐는 정부의 잘못된 또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하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고 그 총량도 제한돼 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의 유실이 적을 것이라는 약속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공식 화폐가 기능을 잃은 베네수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적극 도입되고, 정부도 석유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은 투기 열풍에 따른 높은 변동성으로 이런 장점이 드러나지 않지만 진정한 글로벌 화폐로서의 잠재력은 상당하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열풍이 먼저 시작된 것은 당국의 외환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통화 통제 권한 일부를 무력화해 돈의 글로벌 흐름을 시민에게 되돌려준 ‘화폐의 민주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다음 편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 이상의 화폐로 만드는 다른 가치들을 알아본다.

이병태 < KAIST 경영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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