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8,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가자
(2) 시급한 주력 산업 리노베이션

현대경제연구원·FROM100 공동기획

한계 보이는 성장 모델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하락
지난해 노동생산성 순위도, OECD 35개국 중 27위 그쳐

주력 산업 전략 다시 짜야
반도체·자동차·철강산업 등 5년내 경쟁력 상실 우려
노동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

서비스업 생산성 선진국 절반… 원격의료 등 규제 철폐 나서야
한국이 선진국보다는 늦은 1960년대 산업화에 뛰어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문턱까지 올라선 데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 상태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며 3만달러 벽을 넘어 4만달러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 기존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 한계 봉착”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경제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확연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전문가 70% 이상이 “길어야 5년 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0%는 “향후 3~5년 정도만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고, 21.5%는 “1~3년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등 경쟁국의 빠른 추격으로 수출 주도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를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이미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종재 수출이 자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율(2014년 기준)은 미국 87.2%, 중국 82.6%, 일본 78.9%이지만 한국은 63.3%에 불과하다. 한국은 원자재·중간재의 해외조달과 조립가공품 수출 비중이 높아 수출 과정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가가치가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수출 부가가치가 고용, 연관부문 영업이익, 세수 등으로 파급되는 경로도 위축돼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약해졌다”(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분석이다.

주력 산업의 생산성도 ‘만년 하위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국내총생산÷총근로시간)은 33.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위다. 소득 4만달러대인 독일(59.8달러) 캐나다(48.9달러) 영국(47.9달러) 수준까지만 도달하려 해도 지금보다 최소 4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신산업 육성·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산업 혁신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전통 주력 산업의 리노베이션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이 “주력 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0.6%에 그쳤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산업 육성이나 혁신성장도 필요하지만 혁신 아닌 성장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전통 주력 산업을 재구축해 앞으로도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역시 “창업 생태계 중심의 혁신성장 대책도 좋지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기존 주력 산업의 리노베이션을 병행해야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의 재구축을 위해선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28.4%)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철폐(22.5%) △부실기업 구조조정(12.7%) 순이었다.

서비스업 혁신 없이는 ‘반쪽’

전문가들은 4만달러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혁신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1%(2014년 기준)로 프랑스(87.8%) 미국(82.6%) 영국(80.8%) 등의 절반 수준이다.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인터넷은행 육성 등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이나 정부·여당의 ‘은산(銀産) 분리 규제’ 등에 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융·복합화를 통해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서비스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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