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8,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가자

독일 - 제조업 혁신, 영국 - 서비스업 고도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조기 달성한 선진국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자국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성공했다. 한국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은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뒤 2년 만에 다시 2만달러로 추락하는 고전을 겪었다. 그러다가 2004년 3만달러를 재탈환한 이후 3년 만에 4만달러로 직행했다. 비결은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을 앞세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었다. 2003년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개인 창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독일이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 안의 강소기업 약 1500개를 보유하게 된 원동력으로 꼽힌다. 독일 중소기업은 국가 순부가가치의 50%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10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 개가 사라졌지만,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그만큼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런던은 유럽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뛰어난 금융환경을 기반으로 법률, 컨설팅, 광고 등 산업 서비스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해리포터’ 등 영화와 ‘캣츠’ 등 뮤지컬을 앞세운 문화콘텐츠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스웨덴은 지역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게 4만달러 진입의 원동력이었다. 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역량센터 프로그램과 지역성장 프로그램 등을 도입했다. 1995년 도입한 역량센터 프로그램은 산업체와 지역 대학의 공동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2001년부터 지역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개발 정책을 수행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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