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해결' 발언후 나올 정부 입장 초미의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 방향이 한일관계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위안부 문제가 갖는 인권적 측면과 합의 변경 시도에 따를 외교적 문제 사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피해자 중심'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발언에서 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간 합의의 일방적 파기가 가져올 국가 위신 손상은 한일관계의 맥락을 넘어설 것이기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후속 조치는 재협상 요구 또는 합의에 대한 보완 시도로 좁혀진다고 보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우선 재협상의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 난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와 다른 한일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유지를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로 삼는 듯한 일본 정부 입장으로 미뤄 그런 기조가 순탄하게 집행될지는 장담키 어려워 보인다.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에 집착해온 우익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한일관계 장기 냉각의 문을 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아베 내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있어서 재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 관계 정상화는 요원해진다"며 "역사는 완전한 진실규명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관계 정상화는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재협상 요구의 대안으로는 대일 외교와 국내적 측면에서 합의의 보완을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를 두고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사죄와 반성이 피해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 '비공개 부분'과, 공개된 합의 내용 중 의미가 모호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 역시 일본의 맞장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재협상 요구 또는 합의 파기시 "한일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어떤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지난 정부의 합의라는 논리로 일본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사안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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