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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97호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가 가해지는 개인 제재 대상 16명 중에는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노동당 군수공업부 핵심 인사 2명이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는 김정식을 "북한의 WMD개발 노력을 주도한 당국자"로 평가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 1차 발사와 같은 달 28일 2차 발사, 9월 15일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의 북태평양상 발사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행했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리병철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김정식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각각 보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북한이 가장 최근 단행한 미사일 도발인 지난달 29일 ICBM급 '화성-15' 발사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외에 금융기관 관계자로 조선무역은행의 최석민(해외 대표부 대표), 주혁(해외 대표부 대표), 김경일(리비아 대표부 부대표), 김동철(해외 대표부 대표), 고철만(해외 대표부 대표), 구자형(리비아 대표부 대표), 리춘환(해외 대표부 대표), 리춘성(해외 대표부 대표) 등 해외 분야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조선대성은행 소속인 배원욱(해외 대표부 대표)과 박문일(해외대표부 직원), 동방은행 문경환(해외 대표부 대표), 일심국제은행 박봉남(해외 대표부 대표), 조선통일발전은행 리은성(해외 대표부 대표), 고려은행과 고려신용개발은행에 적을 둔 리성혁(해외 대표부 대표) 등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들 신규 제재 대상자 16명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존 독자 제재 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된 인물들이다.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가 첫 독자 제재를 할 때 이번 안보리 제재 대상인 리은성, 주혁, 문경환 등을 명단에 올리면서 "해외에 소재한 북한 은행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자산이 동결되는 제재 대상 단체로 인민무력성 한 곳이 포함됐다. 인민무력성은 앞서 지난 6월 1일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갔다.

이로써 역대 안보리 대북결의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79명(전원 북한 인사), 단체는 54개(북한 단체 52개·제3국 단체 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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