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 세미나를 열고 “(보수 쪽에서)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좌장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연기금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6%까지 쌓였다”며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50%까지 쌓이게 된다. 역사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논의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반론이 없었다”면서도 “도입하는 과정과 절차, 내용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있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있는데 보수 쪽에서 침소봉대를 하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과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윈윈(win-win)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류 대표는 국민연금이 영국과 일본처럼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지배구조 하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자산운용사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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