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사·법관인사·판사회의 상설화에 새 사법연수원장 인선까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부 개혁 과제와 현안을 두고 고심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대법원은 8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31명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5일 취임한 후 두 달 반 만에 여는 첫 법원장 회의다.

법원장 회의는 최고참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법원장의 사법정책과 관련해 날 선 이견들이 종종 제기되곤 했다.

이 때문에 내일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된 각종 사법정책과 관련해 일선 법원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원장들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의혹을 조사할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3주가 넘도록 이렇다 할 조사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들을 파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있는지를 놓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작성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파일을 열 경우 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법원의 공적인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인 만큼 작성자 동의와 상관없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법원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안을 건의한다면 답보상태에 빠진 조사활동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법원장들끼리 견해차만 드러난다며 추가조사위 활동 역시 동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장들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의 3심 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사안이어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렇더라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원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법원장들의 의견은 향후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4일 4차회의를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상설화 문제와 4차 회의에서 의결된 법원행정처 기능·권한 분산, 법관사무분담 개선, 법관평정 시스템 개선 등도 법원장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사법연수원장 후임 인선 문제 역시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들의 조언을 구할 현안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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