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대 비리 기준 확립과 관련, 인재풀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시적으로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수석실에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 등 7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이 완성된 직후 공개된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기준이 확립되면서 인선에 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 맞추려면 미흡해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인사자문회의는 거의 인사풀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고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인사제도 등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 풀을 구축할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 활동을 통해 인재풀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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