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檢 출석당일 곧바로 '메스'…조국 민정수석 이례적 참석
'촛불민심' 앞세워 개혁의지 부각…"文 정부, 개혁달성 역사적 책무"
검경수사권 조정 박차…"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 재연 안돼"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최근 검찰이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권과 검찰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이날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하기로 한 점, 공교롭게도 전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출석한 당일에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는 점에서도 당정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 전 수석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번 소환조사가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심정으로 이번 소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 전 수석에 대한 언급은 아낀 대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법 관련 당정협의 일정을 알렸고, 민주당도 오전 취재진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이런 공지 자체도 드문 일인 데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 조 민정수석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작심하고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촛불혁명'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권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조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라며 "많은 개혁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다. 이제까지 검찰개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할 때"라고 말했다.

박 법무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수처가 추진되고, 국민의 기대와 개혁 여망이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개혁을 달성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공수처 설치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1시간가량 회의를 마친 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가 적폐다. 이를 깨야만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여권이 검찰개혁에 실패하면서 정권 내내 검찰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돈 받은 사람'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은 검찰의 2003년 대선자금 수사와 닮은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이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을 들고나와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이후 여권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카드를 들고나오자 '반(反) 개혁'으로 몰아붙이며 강력히 저항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검찰개혁에 힘이 빠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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