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협상서 비슷한 요구…수출차 미국산 부품 비중 '0%'

미국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을 더 사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에서 밀어붙이는 이 조항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19일 미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미국 역내에서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다음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다.

추 대표는 지난 15일 미국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하면서 자동차 산업 호황기에 대한 향수를 가진 백인 지지층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개리 콘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현재 한미FTA에는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통상 한미FTA를 포함한 FTA에는 협정국 간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자동차 등 완제품의 구성품 일부를 협정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규정이 있지만, 협정국 중 특정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례적이다.

NAFTA에도 이런 조항은 없지만, 미국은 이번 NAFTA 개정협상에서 실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든 자동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려면 자동차 부품의 62.5%가 이들 3개국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는 중국이나 한국 등 NAFTA 협정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든 부품을 단순히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조립만 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미국은 이 비중을 85%로 늘리고 동시에 자동차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한미FTA에도 비슷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일본 수입차를 상대로 고전하던 1992년 '미국 자동차 라벨링법'(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미국(캐나다 포함)산 부품 비율, 최종 조립국가, 엔진·변속기 원산지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집계한 보고서를 보면 엑센트,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쿠페, 아이오닉, 투싼 등 현대차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델은 미국산 부품 비중이 0~3%밖에 안 된다.
싼타페 스포츠(51%), 쏘나타(46%), 엘란트라(26~31%) 등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만 미국 부품 비중이 상당하다.

기아차도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옵티마(75~83%)와 쏘렌토(45~51%)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지만 쏘울, 스포티지, 포르테 등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델은 0%다.

만약 한미FTA 개정으로 미국산 부품 조달 조항이 신설되면 현대·기아차는 관세를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을 수입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현대·기아차 납품업체에 큰 손실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이미 지난 5월 자사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중 미국에서 생산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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