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

청와대 "검찰, 국민 명령 받들어야"
전병헌 수석 사태를 '검찰 개혁' 계기로

문 대통령, 과거 민정수석시절 "검찰 독립·중립성 보장했다"

변협 찾아간 박상기 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협조해 달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김현 대한변협 회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해 협조 요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검찰 조직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인한 파장이 작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인 ‘검찰 중립성 보장’이 스스로에게 겨누는 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련,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청와대가 검찰 개혁 등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은 17일 공개 일정 없이 국정 현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지진 피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한 후속 대응 관련 보고가 주를 이룬 가운데 전 수석 사퇴 이후 국회 상황 등 현안 점검도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수석 사퇴에 대해 어떤 발언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침묵은 핵심 참모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사퇴에 이른 문제에 대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든 정부기관이든 국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다.

여권 일부에서는 전 수석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검찰을 과도하게 옥죈 데 따른 저항으로 보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가 변창훈 검사 자살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 일부가 반발했다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축소를 추진하는 청와대에 대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얘기도 나왔다.

법조인 출신 한 여당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검찰권 축소를 주장하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냐는 검찰의 논리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를 확대하면서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사그라졌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대선자금 수사로 대통령 측근들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와도 검찰이 원칙과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두 허용했다”며 “우리 쪽의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줬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 때처럼 검찰이 맘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의 전체적인 구상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란 얘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공수처 설치에 관해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미현/김형호/고윤상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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