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이 3분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하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3000만원을 국회 의석 수를 가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정당 여부 및 국회 의석 수·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을 따져 1년 간 네 차례로 나눠 각 정당에 지급된다.

바른정당은 지난 3분기 14억7876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 분기에는 6억482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바른정당 의석 수(11석)가 집단탈당 사태 이전보다 절반 넘게 남았지만 보조금은 60% 깎였다. 바른정당 국고보조금이 의석 감소 수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교섭단체 정당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보조금 총액의 50%는 교섭단체 정당에 균등 배분토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각 25%씩 국회 의석 수와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비례해 지급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 3곳은 국고보조금이 늘었다. 민주당은 전분기 대비 2억5000여만원 늘어난 33억3097만원을 수령했다. 한국당은 2억8000만원 증가한 33억 8867만원, 국민의당은 3억3000만원 늘어난 25억694만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5석 더 많음에도 한국당보다 민주당 보조금이 더 적은 이유는 직전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적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정당에 제공되는 여러 혜택도 못받게 됐다. 국회는 정책연구위원과 행정보조요원 등 국회직 인력 10여명을 바른정당에 제공했지만 교섭단체에서 제외되면서 인력을 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분기보다 5명 더 많은 47명의 국회직 직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당도 8명 더 늘어난 45명을, 국민의당도 3명 추가된 19명의 직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에서 의석 수에 비례해 각 당에 제공하는 사무실 크기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국회 지침이 없어 바른정당이 기존 규모의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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