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 의원은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상시적 갈등 조정 기구 설치를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가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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