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석유공사 예산 감액의견 나왔지만 일단 원안 유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4일 자원개발 손실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출자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구조조정 방안을 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은 "자원공사 재무구조가 심각해, 개선 작업을 선행하고서 출자하는 게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내년 광물공사가 당면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딱 117억원이 필요한데, 그 정도만 최소한으로 출자를 해 당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백 위원장은 "야박하긴 하지만, 재무개선 노력을 안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임금을) 동결했다"는 답변이 나오자 "동결로는 안된다"며 더욱 고강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의 경우에는 "광물공사는 꼭 필요하다.

구조조정도 해야 하니 원안유지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 역시 "공공재를 확보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존속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원안을 유지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부대의견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에 정부가 출자하는 164억원을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규명한 후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석유공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UAE 원전 수출과 연계된 사업이다.

UAE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안을 유지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안 유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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