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구조개혁 권고한 IMF

주목 받는'유연안정성'
(1) 정규직 유연성 확대
(2) 강력한 사회안전망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14일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주목받고 있다. 유연안정성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다. 덴마크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덴마크 모델’로 유명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IMF도 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IMF는 유연안정성을 구현하는 ‘세 가지 정책 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①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②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③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 그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복지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을 한국에도 적용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정규직의 유연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근로자의 능력 부족’ 등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정규직은 정리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사리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허용,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도입했지만 새 정부 들어선 이조차 파기한 상태다.
실업자 사회안전망도 마찬가지다. 한국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실업 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보니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평가도 많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사양 산업이나 구조조정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것을 말한다.

IMF는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유연안정성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유연안정성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