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구조개혁 권고한 IMF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 과장
"확장적 재정정책 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policy mix·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만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IMF 연례협의단은 14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약한 데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는 걸 근거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조적인지 아직 확신을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주문한 IMF의 권고가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 인하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 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IMF의 권고 내용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한은 고위 관계자는 “IMF는 줄곧 정책 조합을 강조해왔다”며 “지금까지 과도하게 통화정책에 의존했던 정책 수단을 재정정책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기조가 조기에 완화된다면 통화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두 번 인상해도 한은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 간 회동에서도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강조되기도 했다. 당시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청년 실업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 폴리시믹스

policy mix. 거시경제정책의 세 가지 요소인 재정, 통화, 환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수단. 정책 조합이라고도 한다.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취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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