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험로'
지자체도 노·노 갈등

경기 연구직·충남 교사들
준비 안된 정규직화 반발
정규직화를 놓고 벌어지는 노노(勞勞) 갈등은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엄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노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정책을 발표하며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의 연내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147명이 서울교통공사 소속이다.

서울시 발표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하루하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가장 먼저 불만을 표출한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젊은 정규직’들이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지난 7일 2013~2016년 정규직 입사자 1011명의 서명을 받아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3~4년차 정규직 직원들이다.
노조 또한 다르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내 서울메트로노조·도시철도노조 등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하위직급(8급) 신설, 승진 유예,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미인정 등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측은 지난 2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시점만 내년 1월1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내 30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기도에서는 인건비 논쟁이 붙었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총액 인건비 확충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정규직의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준비 안 된 정규직화에 반발했다.

충남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기존 공채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관우 충남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교육공무직 노조의 처우 개선 요구를 지켜보는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무기계약직을 공무원 신분으로 해준다면 어느 누가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시험을 보겠나”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전국 종합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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