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칭펀드 10조+대출 20조

스타트업 재산세 3년간 면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30조원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새로 조성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다.

정부는 우수 인재가 혁신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 확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제 구축’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소득세 법인세도 최대 75% 감면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팁스(TIPS)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5년간 혁신창업기업 1000개를 발굴하고 이 중 매년 우수기업을 20개 뽑아 최대 45억원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 활성화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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