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국민이 선택한 탈원전, 흔들림없이 추진"
"신규 원전 매몰비용, 정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검토"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24일 자정부터 일반시설에 한해 재개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산업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며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탈원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 발생할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정확한 계약 상황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탈원전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 지속 방안은.
▲ (백 장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에서 한수원에 4개 정도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그 조치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전면적 점검을 통해 안전과 내진 설계 기준을 보강하겠다.

노후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내진 설계 점검을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 (백 장관) 일반시설과 규제시설로 나눠서 결정한다.

일반시설 공사 재개는 오늘 자정 이후 바로 시작한다.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협의하면서 그동안 공사중지에 따라서 보관하던 덮개 등을 떼어내면서 시작할 계획이다.

--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야당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많은데 대처 방안은.
▲ (백 장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탈원전에 대한 것은 지난 대선에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공감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본다.

공론화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정부에서 원전 정책은 (공론화) 전부터 시작됐고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겠다.

--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은.
▲ (백 장관) 해체연구소는 아직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

-- 공론화위원회의 탈원전 권고가 당초 훈령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있다.

▲ (홍 실장): 원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재기할지에 대해 한정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했고 운영됐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단순 설문조사나 중단이냐 재개냐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찬반 양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상생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게 공론화위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공론조사 결과는 재개로 나왔고 이와 아울러 중단 측에서 주장한 그동안의 주장과 내용을 다 보완하면서 함께 조사됐던 탈원전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을 보완적으로 정부에 정책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

--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한수원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원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백 장관) 원전 산업 생태계는 신규 건설과 해체 산업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규 원전에 대한 수출은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된다면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할 것이다.

저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원전 수출 대상국에서 가능성이 높은 영국, 사우디, 체코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점은? 법원에서 수명 연장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중단하겠다는 건가.

▲ (백 장관) 월성 1호기는 전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살펴봐야 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펴보겠다.

중단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리 말하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대다수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월성 1호기는 11월에 나오는 8차 전력계획에 현재 반영돼있지 않다.

월성 1호기는 안전성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안전성을 심도 있게 점검한 후 결정하겠다.

-- 신규운전 매몰 비용 처리방법은.
▲ (백 장관) 아직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다.

계약 당사자 간의 정확한 계약 상황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

그 (보상)주체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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