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태블릿 PC 증거능력 놓고 여야 공방…檢 "법원서 증거 채택"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가 272개인데 이 가운데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라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모 분석관이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증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를 수사기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달 착륙은 없다'는 음모론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면서 "분명한 건 최순실씨가 2013년에 사용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조작됐다는 설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에 들어간 문서가)자동생성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호성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를 했고,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증거로 내 달라고 해서 작성한 대로 법정에 제출해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이원석 여주지청장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 문건을 작성하겠느냐"며 김진태 의원이 말한 '문서'와 관련해선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생기는 파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파일을 다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했을 뿐 아니라 포렌식 보고서의 주요 요지도 법정에 제출했다"며 "기업 서버를 압수했을 때도 물리적 서버를 제출하지 않고 파일을 출력해 제출한다.

태블릿PC는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 지검장은 지난해 도태우 변호사가 JTBC에 대해 태블릿PC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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