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는 민주주의 과정…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3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및 원전 축소 권고 등과 관련, "공론화위는 원전 축소와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함께 권고했는데 이는 원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건설 재개로 결정이 났으므로 급진적인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에너지 전환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권고가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가 월권을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론화위는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를 전달하고 권고한 것이고 정책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피해 보상 대책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합의 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임시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공론화는 첨예하게 대립한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었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급진적 탈원전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신규 원전이 4기가 더 늘어나고 향후 서서히 감축되므로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책 대책 관련해선 "가계부채 상당 부분은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했다"면서 "주거복지 대책을 당과 정부가 만들고 있는데 로드맵을 통해서 가계부채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