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절차 착수…양측 충돌 우려
스페인 정부가 분리 독립을 추진해 온 카탈루냐주의 자치권을 회수하고 직접 통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카탈루냐주의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155조 발동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주 자치정부 수반이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중앙정부가 대화하지 않고 압박을 계속한다면 자치의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스페인 정부가 쓰겠다는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를 따르지 않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여 년 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이 규정이 실제 발동된 것은 1989년 카나리아제도와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뿐이다. 스페인 정부는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자치권 몰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이 통과되면 스페인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이 제출된다. 집권 국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카탈루냐주 자치정부가 다음주 초 자치의회를 열어 독립을 의결하는 강수로 대응하고, 이에 스페인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경찰 권한을 몰수하려 나서면 유혈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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