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조세 이론을 동원해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수입 탄성치를 계산해 보니 지난해 2.42에 달했다”며 “가계가 1을 더 벌면 세금은 2.42를 더 거둬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조세의 자동안정장치 기능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기능이란 경기가 호황일 땐 세금을 더 거둬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경기 과열을 막고,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땐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이처럼 조세수입 탄성치가 높아진 이유로 과도한 세무조사를 꼽았다. 그는 “세수 실적이 계획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엔 세무조사 건수가 기형적으로 증가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통계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조사가 늘어나면서 징세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환급해 준 이자만 한 해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돈 들어가는 공약을 워낙 많이 내놓아 세금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관성에 따라 세무조사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감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거둬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정부는 환급 이자와 소송 비용 등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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