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못해 생기는 靑주변 비리, 文정부·민주당 책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어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는데,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일자리 정책 발표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명 났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정책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비롯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기업과 경제가 커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강원랜드는 '청탁랜드', 우리은행은 '그들만의 은행'"이라며 두 곳의 채용비리 의혹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실체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경악스럽다"며 "청년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취업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력이 아니라 '백'과 힘, 돈으로 좌우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취업 비리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백과 힘, 돈의 논리 앞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 유혹과 관련한 어떤 통제 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별감찰관 공백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 고집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 안 돼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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