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곳 기관장도 임기 끝
공백사태 장기화 우려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7개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고 두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에는 9개 기관장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7월 말 이상천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석 달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연간 4조7900억원이 넘는 R&D 예산을 쓰는 25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을 임명하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관장하고 있다.

이사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산하 7개 기관장의 임명까지 늦어지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장까지 더하면 25개 소관기관장 중 3분의 1이 수장 공석을 빚게 된다. 한국철도연구원은 4월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뒤 반년 가까이 기관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국천문연구원도 5개월 가까이 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이사장 대행을 맡은 문길주 선임이사와 원장 대행들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는 출연연구기관장 대규모 공백 사태가 국가 R&D 정책의 마비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는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권익 보호,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같은 산적한 정책의 실질적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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