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불확실성 고조되고 있어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급에 큰 영향"
"하반기 소비 증가 전망…공정경제 정책 성공적 추진시 잠재성장률 높아질 것"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유지에 대해 "최근 한반도 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한국 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 건전성, 대외 부문의 안정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작년 8월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받았고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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