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감…여야 주도권 신경전 치열
고성·막말·파행 구태 여전…무분별 증인 신청 기싸움 계속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18일 닷새째를 맞았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일찍부터 '적폐'와 '신(新)적폐' 프레임을 만들어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10년 만에 공수를 뒤바꾼 만큼 주도권 신경전이 시작부터 치열했다.

촛불 민심에 힘입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정치공작 사건 등을 적폐로 규정하고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일찌감치 별러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안보, 공영방송 파업, 복지,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치겠다면서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보수정권 이전 노무현·김대중 정권까지 과거사 논쟁을 확대했다.

실제 국감 초반 여야는 이 같은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난타전을 이어갔다.

다만, 여당의 '적폐 청산' 공세에는 새로운 대형 폭로가 없었고, 한국당의 '신적폐 맞불작전'은 설득력이 약했다.

물론 일부 상임위에선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고, 정부 측의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과 관련한 여당 측 폭로가 잇달아,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군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할 것"이란 답변을 얻어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연일 격돌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일제히 주문했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거론하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주장했다.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선 청와대에서 문건 조작을 공개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여당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시작 전부터 장외 공중전이 치열했던 탓인지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한 방'이 없어 '맥빠진 국감'이라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최순실 사태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 국감을 뒤덮어 버린 데 비해 올해는 이 정도 규모의 파급력을 가진 대형 사건은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감장 곳곳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고성, 막말, 파행 등 고질적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자체를 거부, 업무보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곧바로 종료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놓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의 경우 국정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대립으로 지각 개의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경찰개혁위원회 성향과 회의록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증인 신청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여전했다.

거물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국감 내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고, 중량급 인사들의 국감 불출석 관행도 바뀌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는 애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민주당 요청)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한국당 요청)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다만 김관진 전 실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의당이 각각 4대강 사업 및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과방위 5대 핵심 증인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전 홍보수석(13일 국감)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12일 국감)은 모두 국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