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조작국 지정" 큰소리쳤지만 1년째 관찰대상국
내달 미중 정상회담·북핵 공조 앞둔 정치상황 반영 가능성 주목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또다시 피해 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 공약이 무색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외에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재무부가 지난 4월과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두 번 연속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취임 100일 구상'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100일 구상으로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국 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허용 등은 모두 지켰지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뒤집기도 했다.

사실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이 ▲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반복적인 한 방향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상당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나 환율시장 개입으로 딴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3천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 GDP의 1.4%로 지난해 1.8%보다 줄어들었다.
또 재무부는 중국이 최근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 강화, 기준환율 설정의 재량 확대 등으로 무질서한 위안화 절하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결여된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자제를 합의한 주요 20개국(G20)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정책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언급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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