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산당 당대회 앞두고 나와 중국측이 입장 변화 반영 분석
對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등 지속해야


한국과 중국이 13일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에 합의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전후로 냉랭해진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될지 주목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스와프 협정의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로 종전과 동일하다.

당초 지난 10일 협정이 만기 되면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협정이 10일 만료됐는데 (이미) 10일에 최종 합의가 있었다"면서 "기술적 검토가 있어서 (지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후퇴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 그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양국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2016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해 1992년 13만명에서 2015년에는 방중 한국인 444만명, 방한 중국인 598만명 등 1천43만명 규모로 80배가량 증대됐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그동안 한국경제에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중국 관광객은 올해 1분기 9.5% 감소한데 이어 2분기에는 65.7% 급감했다.

7월(-69.3%)과 8월(-61.2%)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과 농산물 대중 수출은 1분기 각각 34.6%와 4%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2.7%와 27.7% 감소로 돌아서는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자동차 역시 중국 내 현지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4월 이후 대중 차부품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아왔다.

사드와 경제문제는 관계가 없다는 중국측 입장에 별다른 항의도 하지 못했고, 이같은 경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률검토에도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 측을 자극할 경우 통화스와프 협정은 물론 중장기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된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할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이 중국측이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사드 배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통화스와프 연장 의미를 확대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사드 보복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수교 25주년 :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 한중 경제협력의 신(新)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나 새로운 통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화 채널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한중 경제대화 정례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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