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증여재산 종류별 결정 현황
김두관 의원 "주식 이용한 탈세 등 엄정 대응해야"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재산은 모두 10조711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주식 증여재산가액이 전체의 51%인 5조1천467억원이었고, 현금 등 금융자산 21%(2조921억원), 기타증여재산 17%(1조7천378억), 부동산 11%(1조9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소위 슈퍼리치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치가 낮을 때 사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주식은 쪼개기나 순차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양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또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로 최근 5년간 2조2천526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명의신탁으로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54.2%인 1조2천216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대기업 오너일가가 차명주식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량한 다수의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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