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국감서 "무분별 해외군수품 도입은 국방주권 위태롭게 할 것"

입력 2017-10-13 19:37 수정 2017-10-13 19:37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지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방위사업법이 국내 생산 군수품 우선 구매의무를 명시하고 요구조 건을 충족하는 국산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내 산업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자주국방을 외치는 정부의 공언에도 현실은 수입 군수품에 대한 국산제품 역차별이 버젓이 자행돼 정부가 과연 방위산업 육성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차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육군 전차 개량사업을 통해 K-2전차를 개발하고 주요부품을 국산화 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전차의 ‘심장’이라 할 파워팩(엔진과 클러치, 변속기, 감속기, 차동기 등 주변기기)은 아직 개발 중이었고 전력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K-2 전차용 파워팩을 독일제로 구매해 2014년 1차로 100대를 전력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국산엔진 개발과 양산에 성공함에 따라 2차 도입분은 국산변속기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연 원인은, 수입제품과 국산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속기의 국방규격(내구도 시험기준)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국산제품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제 변속기는 ‘해외에서 실전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조건을 지나치게 완화시켜준 반면,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산 변속기는 과도한 규격으로 인해 전투적합성 판정을 받고도 체계장착은 커녕 시험장비에서 제자리걸음이다.반면 수입 변속기는 낮은 기준의 규격에 따른 내구도 시험마저 면제받고 도입됐다는 것이다.더욱이 체계장착 운용 중 발생한 고장의 원인 분석 결 과조차 원제작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국산 변속기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입 변속기는 해외에서 전력화됐다는 이유로 시험을 생략하고 ‘묻지마 통과’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이미 해외에서 전력화된 장비를 수입하면 관련 시험을 생략할 수 있고,, 따라서 그대로 시험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수입변속기는 기본적인 성능시험을 거쳤을 뿐 내구도 시험을 거친바 없고, 진술서상 시험조건도 국내개발 변속기 시험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국산 군수품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근거로 ‘자료에 의한 시험으로 실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보다 훈령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따졌다.

김 의원은 수입 변속기 1차 도입분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해당 영업이사와 시험팀장의 진술서만으로 내구도 시험을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산변속기에 적용되는 엄격한 내구도 시험기준이 수입변속기 에는 적용되지 않은 결과, 국산변속기에서 발생됐더라면 큰 결함에 해당하는 잦은 고장이 빚어지고 있다”며 “1차 도입된 수입변속기 100대 중 10대에서 금속가루 등이 검출되는 고장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K-2전차 전력화 이후 현재까지 변속기 관련 결함 10대 중 6대는 하자사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이 중 3대는 수리 완료해 운용 중이고 3대는 조립 중 이물질 유입으로 변속기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현재까지 정상운용하고 있다.나머지 4대는 이물질(금속가루 및 조각) 및 냉각팬 과열 등이 발생해 이 중 2대 는 원인검토를 위해 원제작사(R사) 이송했고, 1대는 군시설 이용분해를 수행해 원인을 분석 중이다.지난 8월1일 접수된 1대는 현재 원인검토 수행방안(해외이송 또는 국내분해)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도입사(D사)의 정비기술 미보유로, 수입 변속기가 고장나면 적시 대응조차 불가능하다”며 “ 독일 제작사는 기술자 파견조차 부정적이어서 변속기 고장 시 독일 후송 등 정비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4월 독일로 정비를 보낸 변속기도 10월에나 돌아올 예정이다. 무분별한 해외 군수품 도입은 결국 국방주권을 위태롭게 하고 민간 변속기 개발업체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여 년간의 막대한 투 자를 뒤로한 채 손실만 떠안게 됐고 군에서는 전력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방위산업 개발에 발 벗고 뛰어 들겠나”며 “무분별한 해외 군수품 도입은 자칫 국내 신생 방산업체들의 개발의지를 좌절시키고, 향후 부품조달이나 하자보수 등에 있어 방위산업 예속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더욱이 전시·사변 등 국가 위급상황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 창정비로 자칫 국방자원 적시 전개에 차질을 빚는 등 국방주권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내에서 조달되지 않는 필수 군사장비의 해외구입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모순된 제도에 대한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맹목적인 외산무기 선호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좋다고 포니를 외면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렌저나 에쿠스가 나오겠냐“며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형태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것 489명 37%
  • 4대 보험 적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되레 줄 수도 우려 831명 6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