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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장 여력 있는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사진)는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단기 성장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미국 재무부 차관으로 방한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한 구조조정 이행 등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12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 생산성 증가율 하락 등으로 장기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노년층 빈곤과 청년실업이 모두 증가해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성장 대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할 때”라며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규제 완화 △기업 수요를 못 맞추는 교육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규제를 줄여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가 구조개혁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으려면 민첩한 민간 분야가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며, 젊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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