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국감
야당 "건보료 대폭 오를 것"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 자체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원 부담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 1조3932억원 흑자에서 내년 3045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이 올해 58조4863억원에서 내년 62조7443억원으로 늘지만, 총지출이 같은 기간 57조931억원에서 63조488억원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적자는 2019년 2조2665억원, 2020년 2조338억원, 2021년 1조4707억원, 2022년 1조9264억원으로 이번 정부 임기 5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정 누적수지는 올해 21조4588억원에서 2022년 13조456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누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엄청난 규모의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눈속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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