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창간 53주년

외환위기 20년 우린 달라졌나

1997년 12월3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 도산 위험은 계속되고 외환·증권시장은 심하게 출렁거렸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약속을 못 믿어 구제금융 지원을 계속 미룬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사흘 뒤인 21일 미국은 데이비드 립턴 재무부 차관(현 IMF 수석부총재)을 급파했다. 김 당선인을 만나 개혁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김 당선인은 “정리해고제 도입 등 IMF 구제금융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제서야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크리스마스에 서방 13개국의 채무 연장 동의, IMF의 100억달러 조기 지원 등이 발표됐다. 국가부도 위기를 넘긴 순간이었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모범국가”라고 평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후 20년간 경제 성장을 일궈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성공 여부에 대해선 물음표를 달았다. 인구 감소, 생산성 증가율 하락 등으로 장기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20년 전 외환위기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당시 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 첫째, 은행들은 달러를 단기 차입해 국내에서 원화로 장기 대출을 해줬다. 이건 통화와 만기 두 측면에서 심각한 미스매치를 낳았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독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차입 비용이 급증했고 은행들은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달러 차입의 혜택을 누리던 대기업이 위기에 몰렸다. 둘째, 정부-은행-기업 간 유착으로 과도한 차입과 대출이 이뤄졌다. 그 결과 은행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은행과 기업의 건전성이 훼손됐다. 당시 재무부 차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했다. 어렵지만 짧은 구조조정을 거쳤고,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그 이후 20년간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둬왔다.”

▶1970~198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은 ‘대기업을 통한 성장’이었다. IMF는 위기의 원인으로 보지만, 그 덕분에 한국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재벌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다. 정부는 ‘대마불사’ 믿음을 갖고 재벌의 모든 사업에 은행 대출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런 산업정책은 결국 취약성을 드러냈다. 1997년 당시 평균 상위 30대 재벌의 부채 비율은 300%를 넘었고, 심지어 일부는 700%를 초과했다. 재벌 일곱 곳이 파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1997년 12월21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데이비드 립턴 미국 재무부 차관(왼쪽),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가운데)와 IMF협약 이행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경DB

▶IMF는 강력한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당시 처방이 옳았다고 보는가.

“위기에 대응해 취해진 대책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1997년 말 한국이 IMF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원화가치는 급락하고 있었고, 외환보유액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첫 번째 처방은 통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단기적으로 고금리 처방을 내렸다. 이 때문에 취약했던 은행과 기업들은 더 힘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회복되고 원화가 안정되고 나니 금리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재정 정책은 논란이 많았다. 처음엔 구조조정 비용 확보,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간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부 초래했다. IMF도 뒤늦게 이 점을 인지하고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방향을 수정했다. 구조 개혁은 필수적이었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자본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으로 기업과 은행들은 더 투명해졌고 덕분에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되짚어 생각해봐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20년 전보다 훨씬 커진 자본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국을 위기 이후 규제와 감독을 잘 이행 중인 모범 사례로 여기고 있다. 한국은 또 충분한, 아마도 필요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환율 시스템도 유연하다. 유념해야 할 교훈은 환율 유연성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체제 중 하나로, 잠재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이런 충격을 관리하는 효과적 방법은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다.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늘면 원화가 절상돼 한국인의 구매력이 높아지며, 반대로 외부 수요가 줄면 원화는 절하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당시 위기는 빨리 극복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은 다시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단기 성장 전망은 개선되고 있다.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수출도 활황이다. 비록 소득증가율이 낮긴 하지만, 민간 소비도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변화와 생산성 증가율 감소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노년층 빈곤과 청년실업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양극화도 우려된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데 이는 국내 수요가 약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경제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 대신 국내 수요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다.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산업구조 개혁을 이뤄내는 데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고 국가 부채가 적은 편이다. 둘째,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살려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과 여성의 생산 참여를 확대하고 정규직과 계약직 간 차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었다.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 은행들은 강하고 잘 감독되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있지만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부채 수준이 높은 일부 선진국보다는 낮다. 그럼에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중기적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연체율은 현재(매우 낮은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가 시작됐다.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야 하나.

“낡은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변화는 경제 발전의 한 과정이다. 물론 이런 발전은 민첩한 경쟁력을 갖춘 민간부문이 있어야 가능하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이런 성공적 산업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은 인적 자본에 계속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있지만, 교육과 인력 수요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계와 기업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모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한다면 한국의 미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립턴은 누구? 외환위기때 美 재무부 차관…한국 구제금융 막후 조정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부 차관으로서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을 막후 조정한 인물이다.

립턴 수석부총재는 미국 웨슬리언대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1982년 첫 직장으로 IMF에 입사해 이코노미스트로 8년간 일했다. 1989~1992년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와 팀을 이뤄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경제자문관으로 일하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도왔다. 1993~1998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및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 재무부 차관보(국제업무담당)와 차관을 거쳤다.

이후 씨티그룹 국가신용위험담당 헤드, 씨티그룹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때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일했으며 2011년 IMF로 옮겨 수석부총재를 맡고 있다. 작년 9월 연임(임기 5년)이 확정됐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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