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사건이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됐다. 지난해 모 프로그램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역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배당받았다.

이처럼 주요 사건을 광역수사대가 배정 받는 이유는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수사대가 담당한 사건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지만, 인력배정 및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3년에 담당한 사건은 370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652건이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511건으로 2016년 한 해 담당 사건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동안 조직폭력 범죄사건 등을 다수 해결하고, 지난해에는 18년 전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인력 배정 현황 및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인력과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4명이었던 광역수사대 인력은 2015년에 93명까지 대폭 축소되었다가, 2016년에는 7명이 늘어나 100명이었고, 올해에는 지난해에서 현상 유지되었다. 관련 예산 역시 2013년 3,05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4~2015년 동안 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액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대폭 감소해 올해에는 2,537만 원까지 떨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주요 사건들을 광역수사대로 배정해놓고, 오히려 인력과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광역수사대가 배정받은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사건이나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은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광역수사대의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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