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미FTA서 농업부문 더는 양보없다"

입력 2017-10-12 14:44 수정 2017-10-12 17:59
"김영란법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계속 추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개정 요구가 있더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기준 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농업부문의 경우 더는 한미FTA에서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향후 일정 부분 미국 측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가 없고 통상 전략 측면에서도 먼저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품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조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가액 조정을 하더라도 한우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산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므로 농축산물 제외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농축산물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내부 검토도 있었다"며 "모든 일반 농산물을 제외하는 건 법률로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김 장관에 대북 쌀 지원 계획도 집중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다시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면 대북 쌀 지원이 (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쌀 지원 물량이 일부 군수용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에는 "대북 쌀 지원이 북핵 시설의 '단초'가 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핵은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결과로 쌀 지원과는 별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대북 쌀 지원을 하게 된다면 투명성 강화 조치 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본격 수확기에 접어든 쌀값 문제와 관련해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을 끊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공공비축미 35만t과 시장격리곡 37만t을 합해 총 72만t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연간 물량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와 관련해서는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검역 물품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사육환경의 동물복지형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사실상 연례행사가 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AI와 관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형태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것 259명 36%
  • 4대 보험 적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되레 줄 수도 우려 455명 6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