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한미FTA 개정협상 논란… 야 "與 말바꾸기" 비판

입력 2017-10-12 13:03 수정 2017-10-12 13: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권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6월 30일) 정상회담 때는 모처럼 (두 정상이) 만난 것이므로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에 말을 맞춰주다가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를) 공개하며 뛰쳐나오니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며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구체적 요구가 없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8월 22일 회의 때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등 사후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없다고 단정 짓느냐"고 추궁했다.

또 김 장관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 문제로 직접 대화를 나눈바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 증액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쥐꼬리 증액'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던 분이 내년 예산에서 불과 0.03% 정도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겨우 53억 원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농식품부 관련 예산이 연평균 3.1%, 노무현 정부 때는 6.5%, 이명박 정부 때는 3.2%, 박근혜 정부 때는 1.6% 각각 늘었다"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의 (농업 관련 예산들을) 합쳐도 이에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예산 삭감이 있었지만, 농업 분야에 대해선 새로운 국정과제와 사업들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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