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2030년 460조 효과"… 역기능 대응 미흡

입력 2017-10-11 18:32 수정 2017-10-11 19:56
신규매출 85조, 비용 절감 199조, 소비자후생 증대 175조원
"ICT분야 80만명 일자리 창출도 기대"…'장밋빛 전망' 지적도


정부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2030년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매출 증대가 최대 85조원, 비용 절감이 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가 175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정책 방향이 장밋빛 전망 위주로 짜여 있으며, 고용구조 변화나 실업률 증가 등 역기능에 대한 획기적 대응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 선도에 따른 총 경제효과를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46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에 정부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의 내용에 입각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2030년 기준으로 의료 60조∼100조원, 제조업 50조∼90조원, 금융 25조∼50조원, 유통 10조∼30조원, 산업·기타 40조∼80조원, 교통 15조∼35조원, 도시 15∼35조원, 주거 10조∼15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는 신규매출 증대,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에 따른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수치에 이런 환산 액수가 직접 추가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약 8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그렇지만 4차산업혁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전망에 대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지만,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했다.

정부는 또 "자동화가 어려운 창의·감성 업무로 노동의 가치가 상승할 것", "노동 시간·장소나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비(非)전형적 고용과 대중노동(CrowdWork)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근로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역기능으로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 심화, 데이터·네트워크 활용 확대에 따른 해킹·개인정보 침해 위협 증대 등을 꼽았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신산업으로 전직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주요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인 4차산업혁명의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를 '지능화 기술'과 전면적으로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또 공공서비스 분야의 지능화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건강·도시·복지·환경·안전 분야도 스마트화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 시장으로 삼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하고, 신기술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명확히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확대, 신산업 상용화에 맞춘 개별규제 해소,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 혁신과 사회안전망 확충, 법제도 정비,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도 대응키로 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회의를 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등 3개 분야의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각각 15명 안팎 규모로 설치키로 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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