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70억원대 달해
중국의 ‘상표 브로커’ 등에 선점당한 한국 기업 브랜드가 16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1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선점당한 한국 상표 수는 1638개였다. 중국 상표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기업 유사 상표를 분석한 결과다.

중국이 선점한 주요 상표는 동대문엽기떡볶이, 깐부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BHC, 멕시카나, 땅땅치킨, 네네치킨, 불고기브라더스, 서울우유, 하림 등으로 식품 브랜드가 많았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한국 브랜드 판매가격이 평균 6만위안(약 1055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 피해액은 172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회복을 위해 브랜드를 선점한 측에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건당 약 1억5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 선점당한 브랜드 1638개 중 78%인 1283개를 ‘전문 상표 브로커’ 32곳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10개 이상의 상표권을 선점한 곳을 전문 상표 브로커로 분류한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15장 11조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참석해 중국 정부와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위원회 논의 이후에도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 등장한 상표 브로커 수는 작년 31개에서 올해 47개로 도리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 등이 406개의 한국 기업 브랜드를 선점했다”며 “연말까지 추산하면 피해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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