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돌입하면 학교 급식대란
통상임금 산정시간 놓고 이견

지난 8일 학교비정규직 단식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교육감. / 사진=학비연대 제공

학교비정규직들이 보름간의 단식 농성을 접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1일 서울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밤늦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이 찾아와 “농성을 풀고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사상 처음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는 학비연대는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9월 말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단 학비연대는 교섭 재개와 별개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구체적 안이 빠진 ‘성실 교섭’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다. 총파업을 교섭장에서의 압박 카드로 쓴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학교비정규직 중에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이 많아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급식 대란’이 예상된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존 월 243시간(주6일)에서 월 209시간(주5일)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대로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반면 학비연대는 “교육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반발했다.

결국 각각 재원 확보, 실질 임금 인상 여부와 직결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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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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