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자료…위성곤 의원 "예산투입 귀농귀촌 정책,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귀농·귀촌 가구는 100가구 중 4가구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6년 귀농·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천383가구 중 농사 짓는 가구는 1만2천875가구(3.8%)에 그쳤다.

100가구 중 농사를 짓는 가구가 4가구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 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이를 의미한다.

농촌에 자리를 잡고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사람이다.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귀촌인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 조건이 빠지고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주거난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 귀농·귀촌과 연관이 없는 사례까지 모두 관련 통계에 포함되게 됐다.

지역별 현황만 보더라도 귀농·귀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만6천727가구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영농종사비율은 1.4%(1천283가구)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6년 1천278만5천 명이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49만6천 명으로 40년 사이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업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규농업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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