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걸린 소방관, 대법서 '재해 인정'

입력 2017-09-24 18:09 수정 2017-09-25 07:11

지면 지면정보

2017-09-25A33면

퇴직 후 희소병인 ‘소뇌위축증’으로 투병 생활을 해온 퇴직 소방관이 공무 중 부상(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해 대법원에서 가까스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소방관 이모씨가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씨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 질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2013~2014년 뇌 질환이 심해지자 퇴직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질병이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 집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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