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경쟁력 없는 기업 양산"

입력 2017-09-22 19:10 수정 2017-09-23 07:03

지면 지면정보

2017-09-23A8면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대회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의 시장 퇴출을 막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현배·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이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연 ‘기업 데이터 비교분석 국제 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 시행: 한국의 실증 결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레미콘통계연보와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가변동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레미콘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생산성 변화 등을 비교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영업하는 84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레미콘산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분석 결과 중기 적합업종 지정 후 전체 산업 내 생산성 격차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지정 전에 비해 각각 15%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생산성 높은 기업의 시장 진입과 증설이 억제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이 늦어진 영향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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