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제도, 대기업 진입 막아 산업 생산성 끌어내려"

입력 2017-09-22 15:20 수정 2017-09-22 15:34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없는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 양산만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이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통계청과 함께 연 ‘기업 데이터 비교분석 국제 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 시행 : 한국의 실증 결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레미콘통계연보와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가변동률 등의 자료를 병합해 레미콘 산업을 대상으로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영향을 분석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비교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있는 8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레미콘 산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분석 결과 중기 적합업종 지정 후 전체 산업 생산성 격차와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지정 전에 비해 15.2~15.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시장 진입과 증설이 억제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이 늦어진 영향이다. 실제 중기 적합업종 지정 후 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약 1.06%의 전체 산업 평균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 교수의 해석이다.

전 교수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산업 내 경쟁 강도를 낮춰 중소기업의 매출은 늘었지만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시장 퇴출을 막아 특정 업종 내 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다”고 결론 냈다. 다만 “레미콘 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노동집약적 산업에 동일하게 분석 결과를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 적합업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해당 품목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되며 1차례(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 관련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맞붙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해 거시 경제와 산업의 생산성 증가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 연구가 표본과 평균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같은 연구는 전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인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시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일자리 문제, 구조 개혁 등의 정책 이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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