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개발의 본질에 대한 무지와 외면이 부르는 재앙

입력 2017-09-20 18:14 수정 2017-09-21 00:40

지면 지면정보

2017-09-21A39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초비상’ 상태라고 한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 니켈 리튬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공급처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어서다(한경 9월20일자 A1, 3면).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코발트 가격은 연초에 비해 90% 올랐고, 니켈 리튬도 연일 연중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대로 가다간 전기차 시장이 활짝 열려도 핵심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수익성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 광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는 게 문제다. 중국이 시세의 몇 배를 주고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광산 ‘선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해외 광산 투자에 나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해외 광산 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볼리비아에서 리튬 추출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해외 자원개발 수사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신규 자원개발 금지 및 기존 사업의 조속한 매각,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 대폭 삭감 등 조치를 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수는 2008년 71개에서 지난해 8개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한다.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투자 실패에 대해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자원개발을 중단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투자 규모가 크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 위험이 크다는 속성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외 자원확보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우리보다 10배 이상(2014년 기준) 많다는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이다. 두 나라 정상의 자원외교도 활발하다. 손 놓고 있다간 ‘자원 재앙’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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