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 미국·일본에 뒤처지고 중국에도 치여"

입력 2017-09-19 15:30 수정 2017-09-19 15:34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고 일부 분야에선 중국에도 치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R&D)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을 정보기술(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전자, 기계장비, 바이오·의료 5개 부문으로 규정했다. 각 부문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 특허등록, R&D 투자액, 연구인력, 정부지원금 현황을 주요국과 비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별 기술 평가 점수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만 추려 산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기술의 종합점수는 77.4점으로 나타났다. 미국(99.8점), 유럽연합(EU, 92.3점), 일본(90.9점)과 비교해 적게는 13점, 많게는 22점 이상 벌어졌다. 중국(68.1점)과 한국의 격차는 10점 이내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등록 건수도 마찬가지다. 2013년 기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기준 일본이 5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5240건), 독일(1127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750건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다. 중국(674건)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134건)보다 중국(153건)이 많았다.
R&D 투자액을 보면 한국은 I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新)산업 분야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산업별 최대 투자국 대비 투자액 비율이 전자는 43.1%였지만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도 대부분 제조업에 몰려있고 IT나 통신 서비스 부문 인력 비중은 4.5%에 그쳤다. IT 분야 인력 중 고급인력 비중은 9.5%로 미국(32.4%)은 물론 중국(20.2%)에도 뒤처졌다. 정부의 기업 R&D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2014년 기준)는 11억3000만달러로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제조 부문에 크게 치우쳤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R&D 투자가 부진한 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바이오·의료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 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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